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원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고, 1964년부터 500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에 적용하여 시행하고 1992년부터 현재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3) 시행목적산재보험사업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행함으로서 근로자는 생활안정, 사업주는 기업안정, 국가는 경제발전을 가져오기 위함이다.4) 특징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1. 개념1963년 11월 5일 산재보험법이 법률 제1438호로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실시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는 사업주의 보험가입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면이 다른 사회보험과 차이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하여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험법에 의할 경우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뿐이다.그러나 출퇴근 재해에 관한 이와 같은 규정은 2007년 12월 14일 산재보험법 전부개정 시 도입된 사항이나,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을 맞이하게 되었다.3.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보험관장자로서 보험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한다.다섯째, 민영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의로서 사회보험으로 강제가입방식을 택하고 있다.여섯째, 재해보상의 위험책임을 위험결합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분산시키는 사용자보험적 성격과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근로자보험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일곱째, 개인단위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진다.여덟째,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

목 차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소개(1)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4) 각 국가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형태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역사(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생성(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발전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체계(1) 대상체계(2) 재원체계(3) 급여체계(4) 전달체계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소개(1)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