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사회 교정복지의 정착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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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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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복지 논문 요약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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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P2
2)문헌에 대한 기술-----------------P2
3)문헌을 이끌고 있는 주요 원칙과 개념-P3
4)문헌의 평가---------------------P4
5)결론---------------------------P5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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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모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청소년 문제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가까운 동남아시아의 일본, 대만 등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소년 문제의 유형이 점차 다양화되어 가고, 지속적으로 증가되어감에 따라 단순한 교육문제로부터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청소년 비행의 경향도 악화되어 질적으로 흉악화, 집단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지능화, 연소화 되어가고 있다. 또 청소년 범죄 중 학생이 점하는 비율이 높아가고, 범죄 종류도 일반인을 닮아 가는 추세가 짙어지고 있다.
아들이 부모님께 용돈을 달라고 말했다가 부모님이 돈이 없다며 주지 않자, 부모를 죽이고 돈을 가져갔다가 경찰에 잡힌 일, 어린 아이를 죽이는 일, 몇 명의 패거리를 형성하여 조직 폭력배처럼 집단 패싸움을 하는 것, 자신들의 유흥비 마련을 위해 가정집을 털고 집에 있던 아줌마까지 강간한 일, 그리고 요즈음 한창 유행처럼 퍼진 왕따 현상 등을 대표적인 청소년 비행의 예로 쉽게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적, 문화적으로 생활이 개선되어 갈수록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반인이 아닌 미래의 주역들인 청소년들의 범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사회질서와 구조에 자신이 얽매이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으며 이런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욕구불만을 건전한 방면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비행 및 범죄예방대안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비행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그 처우에 관한 개선이 필요한테 그것은 청소년이 성장과정에 있는 관계로 아직 미성숙하고 판단력과 자제력이 부족하여 주위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큰 반면 교정에 의한 개선 가능성이 높을 뿐만 범행되기도 단순하고 충동적인 것이 대부분이므로 비행청소년은 성인범죄자와 다르게 처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이 범죄 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소년사법 절차에서 이른바 낙인효과로 말미암아 오히려 소년의 사회복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사법절차를 거친 다음에 더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소년형사절차에 부쳐진 청소년이 한편으로는 성인에 비해 완화된 처우를 받고 있지만 성인과 별로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불리한 취급을 받는 측면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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