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새로마지 플랜 2010(저출산 현상)

지적되어진 저출산의 원인으로 과도한 양육부담, 가정과 일터의 병행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 등의 내용이 나옴에 따라 정부는 주택 및 결혼비용 지원, 양육비 지원, 육아휴직 및 보육서비스 강화, 산전․후 관리 및 영․유아 관리 등의 출산장려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5년 9월부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되고, 2006년 7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이 수립 등 출산장려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자 정부, 언론 및 일반인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후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았다. 현재 정부는 2020년의 합계출산율 목표를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1.6명으로 정하고 저출산 대책을 마련 중이다. 2005년 9월 1일부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2006년 6월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06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 746

저출산 ․ 고령화 문제① 저출산 문제그림 1. 저출산 현황실제로 통계청이 2005년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970년 1,007,000명, 1980년 865,000명, 1990년 659,000명, 2000년 637,000명, 2003년, 493,000명으로 감소하여 1970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출생아 수의 감소는 지속되어 2010년 458,000명, 2030년 339,000명이 되고, 2050년 에는 229,000명으로 2003년 493,000명의 절반 수준

현상 심화1. 양성평등 노동시장 구조2. 돌봄의 사회화4. 자녀 양육 부담 완화7. 실업률 감소소득보장6. 다양한 휴직제도5. 다자녀 가정 혜택4. 해 결 방 안3.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5. 외국의 저출산 대책 : 프랑스동영상 보기 6. 새 로 마 지 플 랜 2010모든 세대가 함께하는‘지속발전가능사회’를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고, 영유아 지원 10조를 포함해2010년까지 약32조원을 투입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에 적응해 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