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정책] 각 나라별 정신보건법과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의 내용, 현황을 통해 본 향후 정신보건법 개정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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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신보건사회복지의 개념

Ⅲ. 정신 장애의 이해
1. 정신병
2. 정신 질환
3. 정신 장애
4. 정신 장애의 의미
5. 정신 장애의 다섯 가지 측면

Ⅳ. 정신 장애의 원인
1. 유전적 원인
2. 신체적 요인
3. 심리적 요인들
4. 사회문화적 요인들

Ⅴ. 정신보건 전문요원
1. 정신의학자(psychiatrist)
2. 정신보건임상심리사(mental health clinic psychologist)
3. 정신보건사회복지사(mental health social worker)
4. 정신보건간호사 (mental health nurse)

Ⅵ.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
1.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
2. 보건소․보건의료기관에 있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
3. 사회복귀시설 및 재활시설에 있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
4. 요양시설에 있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
5.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

Ⅶ. 각 국의 정신보건법 내용
1. 환자의 보호 및 치료:강제구금(입원)과 퇴원
1) 영국
2) 미국
3) 일본
4) 대만
2. 환자의 권리
1) 영국
2) 미국
3) 일본
4) 대만

Ⅷ.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 내용과 현황
1.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정책
2. 정신보건사업지침과 정책
3. 정신보건시설현황
4. 기타

Ⅸ. 한국 정신보건법의 개정방향
1. 정신질환자의 범위
2. 전달체계
3.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시설의 기능
4. 전문직간 관계 및 전문직 교육훈련
5. 정신질환자 복지제도 관련법
6.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생존을 위하여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몇 십 년간의 짧은 기간에 선진외국에서 몇 세기동안 경험했던 사회경제적 변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짧은 기간동안 봉건적 농경사회에서 자본주의 산업사회로 전환되었고, 또 그 속도보다 더 빨리 정보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변화가 사회의 전 분야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급속한 경제사회구조의 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는 일반인들의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의 증가는 물론 기존의 정신질환자의 재발 증가 등 국민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와 ’70년대에 걸친 가족계획의 추진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위생상태의 개선으로 저출산율․저사망율의 선진국형 인구구조로 이행되었고, 이에 따라 전염성 질환과 영양부족에서 오는 후진국형 질병은 줄어들고, 노인성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의 만성 퇴행성 질환, 정신질환,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이 증가하는 선진국형 질병구조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1960년 28%에서 1997년 78.3%로 급속히 진행된 도시화에 의한 인구의 과밀화, 생존경쟁의 증가, 공해, 소음 등 열악한 도시환경이 정신질환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도시화를 통해 농경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전통적인 지역사회의 사회통합력(social integration)이 와해되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핵가족화와 등의 남성의 근로조건의 개선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의 간호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직업구조의 변화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전통적 지역사회와 대가족제도하에서 흡수(buffering)되던 정신질환에 의한 부담 중 상당부분이 축소되면서 국민의 정신적 불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여할 역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정신보건사회복지의 개념

정신보건사회복지는 의료사회사업의 영역 중에서 특별히 정서적․심리적․정신적 영역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사회복지실천이다. 의료사회사업이 각종 질병의 치료, 예방, 회복, 그리고 재활을 포괄적으로 가루는 영역이라면 , 정신보건사회복지는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서, 인간의 육체적 고통을 해결함과 동시에 전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영역이다. 가정폭력, 우울증, 정신분열증,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과 같은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들은 사회적 무관심과 냉대로 인해 사회로부터 격리된 정신요양시설에

참고문헌: ◎김기태외,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2003
◎김철권,강동호,조진석,심경순,하준선,변원탄,이부영, 지역사회복지관을 이용한 정신분노창섭, 사회사업개론, 서울:새글사, 1971
◎남정자,한영자,최정수,한충길, 정신보건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
◎박석돈외 공저, 사회복지학개론, 2004
◎서동우,이영문,김윤 외, 전국 정신보건시설의 정신건강 프로그램 및 재원환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1999, 2002
◎양옥경, 지역사회정신건강. 서울:나남출판, 1996
◎열병의 정신사회재활효과. 정신보건 제 2권 1호.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1997
◎영국, 정신보건법(The Mental Health Act), 1983
◎정원철저, 정신보건 사회사업론, 학문사, 2003
◎정신보건사업지침. 보건복지부, 1998
◎정신보건연구회,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1993
◎장면집,박경,최순영, 현대인의 정신건강, 학지사, 1997
◎조흥식, 사회복지실천 분야론, 학지사, 2000
◎Campbell R.J., Psychiatric Dictionary. 6th ed., New York. Oxford Univ. Press. pp 626-627,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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