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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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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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목차: 목차

제1절 장애인복지 시설의 변천과 종류
1.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복지시설의 변천
2. 장애인복지 시설의 종류별 기능 및 종사자 배치기준
가. 시설종류별 세부기능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종사자 배치기준

제2절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현황 및 특징
1. 장애인복지 시설의 운영현황
가.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라.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 시설의 특징
가. 장애인 생활시설의 특징
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특징

제3절 장애인복지시설과 서비스 발전방향
1. 장애인복지 환경 변화
가. 장애인 권리의식의 확산
나. 평가시스템의 보편화
다. 서비스 기관간 경쟁시스템 도입
라. 종사자의 인식전환 요구
2. 장애인복지 서비스 발전방향
① 수용시설에서 지역사회시설로
②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 주거복지시설로
③ 닫힌 운영(권위적 운영)에서 열린 경영(민주적 경영)으로
④ 클라이언트 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⑤ 의료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본문내용: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사업은 수용과 보호가 기본인 대규모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1950년대로부터 현재까지 약 60여년의 그리 길지 않은 역사 이지만 다양한 형태로 변화 ․ 발전하였다. 장애인복지 시설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이유는 다양하다. 첫째로는 15종(신체장애로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장애, 정신적 장애로는 정신지체, 발달장애(자폐), 정신장애, 내부장애로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간질장애) 으로 장애범주 확대 및 후천적 장애인의 증가로 인해 해마다 장애인구가 늘어 이제 200만명이 넘어 선 현실과, 둘째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급변하면서 장애인의 욕구도 그만큼 다양해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 이유를 지적할 수 있다. 셋째로 1980년 UN의 세계장애인의 해 선포 이후로 나타난 정부차원의 다양한 대책도 장애인 복지 시설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장애인복지 시설의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복지 시설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생활시설 중심의 정책기조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은 장애인복지 시설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발전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장에서는 장애인복지 시설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 시설의 종류 및 현황, 종사자의 자격기준, 시설별 특징 즉 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유료복지시설들에 대한 개요, 운영프로그램, 문제점 및 대책 등의 내용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담고 있다. 아울러 최근의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에 따라 장애인복지 시설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지에 대한 포괄적인 방향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절 장애인복지 시설의 변천과 종류

1.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복지시설의 변천

1956년 당시의 시설은 허약아 갱생원, 지체부자유자 갱생시설, 맹아 갱생시설, 신체장애자 수산시설, 보신 제작시설,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사업으로 분류되었다. 갱생은 재활과 같은 의미였고, 수산시설은 근로시설과 유사한 것이었으며, 보신 제작시설은 보장구 제작시설로서 1973년에는 6개가 있었다.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는 지체부자유자재활시설, 시각장애자재활시설, 언어ㆍ청각장애자재활시설, 정신박약자재활시설 등 장애종류에 따른 분류와 심신장애자요양시설, 근로시설, 점자도서관, 점자출판시설 등 서비스에 따른 분류를 병용하였다.
1989년에 전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7개로 분류되었다. 이 분류는 시설을 통한 서비스의 형태에 따른 것이었다. 동 법에서는 유료시설과 이용시설이 새롭게 채택되었고, 직업재활시설을 근로시설과 보호작업장으로 이원화시켰다. 1999년에 다시 동법이 전면 개정된 이래,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중 특히 입소 위주의 생활시설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982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시설의 입소정원을 30인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1991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도 상시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은 수용에 초점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999년 동법을 개정하여 상시 10인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입소 규모를 낮추진 했으나, 그 ‘이상’이라는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가급적 많은 인원을 수용토록 하는 기능의 정책기조는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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