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위원1961년 갱생보호법 제정1995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통합1996년 선도보호위원으로 통합2) 소년선도위원1981년 소년선도보호지침 제정⇒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시행3) 보호위원1988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정⇒ 보호관찰제도 시행4)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1996년 갱생보호위원, 소년선도위원, 보호위원이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통합Ⅱ. 교정자원봉사자1. 개념범죄인, 비행청소년의 재활을 위해 활동을 하고, 범죄와 비행의

보호법 등)↓4. 최광의의 교정(행형)(광의의 교정+사회내처우)(행형법+소년법+사회보호법+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 ● 교정개념의 도형화 ● 교정의 기능 (1) 격리기능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하여야 한다. 즉, 범죄행위로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 유치와 구류형의 형벌이 확정된 수형자는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정시설에 수용한다.     (2) 교정․교화기능    우리나라의 교정은 현대 행형의 지도이념인 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 의의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대두된 성폭력의 개념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좁은 의미의 여성의 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폭력은 여성의 삶에대한 억압이며 따라서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범죄이다. 2.목적 및 정의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을 명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규정이 준용되며, 특정한 성폭력범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성폭력범죄

보호를 신청하게 된다. 결국 사회적 기반이 약한 자를 위한 지원, 심리적 지지라 할 수 있다.갱생보호제도의 효시는 1911년 출옥인보호회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42년 조선사법보호사업령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정부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되었고, 1961년 갱생보호법 제정되어 공법인체인 갱생보호회를 각 도청 소폐지에 설립하였다. 또한 1995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면서 갱생보호법이 보호관찰법에 통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