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의 종류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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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보험제도의 종류와 특성
1. 사회보험제도의 특성
사회보험제도는 그것이 보험이라는 측면에서 사보험과 공통성을 가진다. 우선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 급여가 이루어진다. 또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생활상의 곤란에 처했을 때, 개인의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고 그 부담에 대해 보험가입자들이 집단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사회보험 역시 개인 지출과 수입(보험급여와 보험금갹출)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지상등의 원칙(equivalence principle)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다음의 여러 면에서 사보험과 질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다. 첫째, 사보험 가입은 개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사회보험은 특정조건하의 개인들은 무조건 가입해야만 한다. 즉 사보험은 임의보험이지만, 사회보험은 강제보험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에서는 제도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적 이고 나아가 보호의 내용 및 수준 또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인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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