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7대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 및 실천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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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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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선후보들의 주요 公約(공약). 그리고 現實性(현실성) ------- 2
가. 주요 公約(공약) ------------------------------------------------------- 2 ~ 10
나. 주요 公約(공약)의 現實性(현실성) -------------------------------------- 11 ~ 13
2. 대선후보들의 缺點(결점) ------------------------------------ 14 ~ 17
3. 대선후보들의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 18
4. 결론 ------------------------------------------------------- 18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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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 7% 경제성장율 달성과 감세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율 제고 및 고용 증대(복지와 분배문제도 이를 통해 자연히 해결) 실천, 실용 경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규제 최소화 차원에서 정부구조는 작은 정부 주장. 연 7% 경제성장율 달성은 이후보 경제공약의 전제이자 목표입니다.
연평균 7% 성장을 이룰 경우, 매년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청년실업과 고령자 고용문제도 해결 또한 7% 성장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복지예산에 투입함으로써 복지재정 문제도 해결 가능합니다.
연평균 7%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4%대의 잠재성장율에 숨겨진 3%의 성장잠재력을 찾아 7% 달성, 7% 성장을 위한 7대 경제원칙을 다음과 같습니다. 이념, 규제보다 시장중시, 정치적 고려보다 경제적 논리 우선적용, 고성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개선 경쟁촉진, 탈락자. 사회적 약자의 보호, 수요통제보다 공급정책에 의한 가격문제 해결, 국정전반에 법의 지배 엄정 확립, 폐쇄보다 개방, 글로벌스탠더드 추구, 숨겨진 3%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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