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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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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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본생활보장 기능
II. 소득재분배 기능
III. 경제적 기능
IV. 사회·정치적 기능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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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득재분배 기능
사회보장제도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다. 소득재분배 기능은 둘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재분배이다. 경제활동이 시장경제체제에만 의존할 경우 약육강식에 의해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사회보장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의해 소득불평등이 많이 완화됨을 알 수 있다.
사회보험의 수직적 재분배 기능을 살펴보면, 연금보험의 경우 기초연금은 세금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크고, 소득비례연금도 급여계산이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이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기여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남부하고 급여는 비슷하게 받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도 기여금은 소득 전액에 비례해서 지불하고 급여는 소득의 일정비율을 받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한편 사회보험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을 경우 소득재분배 기능은 더 커질 수 있다.
공공부조는 일반조세에 의해 빈곤자에게, 만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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