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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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15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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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화주의와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공화제라는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물고기와 같다. 국민은 한 국가 구성원 모두이며 신분, 지위, 재산 등의 여러 조건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어 노예처럼 살지 않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이들을 일컬으며 주종적 예속관계가 없을 때에만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자 주인이 된다. 공화주의는 법의 지배를 매우 중요시하나 법의 지배 그 자체로는 공공선의 실현이 불가능하며 시민적 덕성이 병행되어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2. 공화주의가 중요한 이유
공화주의적 자유는 과도한 개인주의의 폐해와 무연고적 자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며 자유주의에 매몰된 대중이 아닌 공동체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사고하는 시민의식을 지닌 공중의 부활을 도모하는 것이다. 공화주의는 군주제의 독재를 제어하고 그리스의 arete와 로마공화정의 virtu의 전통을 재현하려는 노력으로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의 확산과 공고화를 위한 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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