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슈미트와 롤스

칼 슈미트(C. Schmitt)의 동일성이론이 의회제도와 이념적으로 조화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칼 슈미트가 두 가지 정치적인 형성원리로 동일성원리와 대의의 원리를 들고 이 두 가지 정치적인 형성원리가 상호 공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의회제도의 동일성원리에 입각한 자기통치가 실현될 수 없는 경우의 불완전한 보충원리로 생각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의회제도는 치자가 동시에 피치자가 되는 국민의 자기통치제도가 아니고 치자와 피

롤스는 그의 후기 저작에서 그의 정의론은 정치적 자유주의를 말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그가 말하는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와 매우 다르다. 또한 그가 말하는 ‘정치적’의 의미는 다원주의적 자유주의에서의 용법과도, 적/친구의 구분선을 강조하는 슈미트적 용법과도 크게 다르다. 롤스는 삶의 신조로서의 가치 체계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가 말하는 정치는 이 서로 근본적으로 다른

슈미트의 동일성이론에 입각한 민주주의가 기여했음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이다. 표명환, 앞의 책(각주61번), 34면 ; 오세혁, 위의 책, 156면특히 만약 사람들이 일반의지의 형성을 방해하는 정욕, 집단 이익 등의 모든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올바른 것을 직접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은 너무 몽상적이다. 또한 여러 이익 중 어떤 이익이 객관적으로 근거 지울 수 있는 참된 선인지에 대해서 아

롤스의 최근 작업에서 시사되는 것보다 확대된다.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제도화하면서 차츰 잊혀져간 공화주의적 입헌정의이상이 강조하는 풀뿌리 참여정치의 활력이 아렌트의 논의보다 하버마스의 담론이론에서 더 효과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담론이론의 절차적 성격이, 공론장의 경계를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행위 유형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론적으로 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렌트가 끝까지 집착하는, 말과

칼론 외)’ 를 읽고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현재의 디자인에 대한 고찰과 동시에 새롭게 탄생할 디자인에 대해 상상해 봄. 그래픽 디자인의 재치 있는 발상을 생각하고 수업 시간에 그래픽 디자인을 위한 재치 있는 발상을 함. 28. 예술가의 열정적이고 다채로운 삶에 대해 동경하고 미술에 관심이 많아 이 분야의 독서를 많이 함. ‘예술가로 산다는 것 (박영택)’, ‘예술가의 거리 (전원경)’를 읽고 예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