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 - 역사적 제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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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역사적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의 핵심개념은 ‘역사’와 ‘맥락(context)'. 맥락에 대한 적절한 이해 없이 사회현상 혹은 정책을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며, 이러한 맥락을 형성하는 것이 다름 아닌 역사라고 주장한다.
Ⅱ. 역사적 제도주의의 주요주장
역사적 제도주의는 동일한 상황에서 국가간에 서로 다른 정책을 채택하고 정책효과도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변수로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각국의 제도에 주목한다. 제도가 개인의 전략이나 선호를 형성하고 그들간의 협력갈등 관계에 작용하여 결정상황을 구조화하고 정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는 그 대상이 개인이나 정책이 아니라 제도에 있음을 암시한다.
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서의 제도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구조 혹은 제도가 일단 「독립변수」로서 상정된다. 역사적 제도주의에 있어서 제도는 종속변수인 동시에 독립변수이다. 즉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국가와 사회의 거시적인 제도적 구조가 개인과 집단의 이해와 능력을 형성하고 제약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선택과 행위에 의해 제도가 또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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