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노동조합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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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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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노동조합의 필요성
Ⅲ.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
1. 노동조합의 사단성(社團性)
2. 노동조합의 법적 준거(準據)의 따른 학설
1) 임의단체설
2) 민법상 사단설
3) 헌법상 단결체설(생존권설)
3. 노동조합의 기능(機能)에 따른 학설
1) 공적단체론
2) 자기결정권설
Ⅳ. 노동조합의 역할
1. 생활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생존권 쟁취 활동
2. 노동법개정 등 각종 법․제도 개선투쟁
3. 정치․경제․사회 민주화를 위한 활동
4.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Ⅴ. 노동조합 조직체계에 따른 역할과 회의활동
Ⅵ. 노동조합 조직강화
1. 기관과 체계의 올바른 운영
2. 정확한 조직상태 분석에 기초하여 사업계획 수립
1) 노조 조직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
2) 사업계획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수립
3. 조직강화는 현장 조직강화로 부터
1) 현장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장력 향상
2)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 수립
3) 현장의 조직상태에 맞는 조직활동방안 수립
4) 사업계획의 실천정도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조직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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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목적과 활동을 설명하고 평가하라는 다양한 시각들이 대두되었으며, 이들 시각들은 제각기 독특한 학문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이해는 노동운동, 즉 노동조합운동에 대해서 특정한 학문이나 사회운동이 부여하는 특성이나 가정들을 살펴 봄으로써 가능해진다고 하겠다. 노동조합간부의 리더십의 발휘는 리더십의 구체적인 정의 여하를 떠나 노조간부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 단체의 목표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며, 리더십의 효과성에 대한 기준이나 평가도 노동조합의 목표, 기능, 특성, 지배구조 등과 밀접한 상호 연계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더 엄격히 판단한다면 노조간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노조간부의 지도노선, 신임, 가치관 그리고 실제 리더십의 기술 발휘의 유의미성은 노동조합의 성격, 목표 기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노조간부의 리더십의 전제요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운동의 실천체요 구심체이자 노동운동의 목표실현을 위한 제도 내지 조직이므로 이에 대한 기본 이해가 요망된다. 노동조합의 기본적 기능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있고 이점에서는 공통적일지라도 노동조합이 지향하는 목표가 동일한 것은 아니며, 그 이념은 같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노동운동이면서도 노동조합에 따라 다양하고 어떤면에서는 정반대의 지향성을 보이기도 한다.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많은 사상가들의 다양한 이론과 견해가 있다. 노동운동에 관한 이론은 막스의 사회주의운동관, 폴라니(Polani)의 이중운동론, 학시(Hoxie)의 다원적 기능론, 콤몬즈(Commons)의 시장확대이론, 펄맨(Perman)의 직업지배적 노동조합론, 탄넨범(Tannenbaum)의 준거집단론, 커(Kerr)와 던럽(Dunlop) 등 공업문화론 등 다양하다. 이러한 노동운동에 대한 제이론에서 어떤 이론이나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노동조합의 이념과 목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에 있어서 이념은 특정한 사상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전체 노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향성에서 찾아져야 하며, 노동조합의 현재의 좌표와 시대상황, 개별 노동조합의 외적, 내적 환경에서 그 구체적인 목표가 차이가 날 수 있다.
Flanders는 오늘날 노동조합의 목적은 많은 혼란이 존재하고 있다 하며 이러한 사실이 노동조합의 미래 그리고 현사회에서 어떠한 것이 노동조합의 법률적 사회적 권리와 의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ACAS(1980)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지위, 임금과 그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근로자들의 조직이라고 정의되며 W. Hirsh(1970)는 그들의 근로조건과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단체교섭의 수단을 통해 노력하는 근로자의 결사체라고도 한다. Flanders(1970)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관련, 전통적인 목적을 조합원의 고용조건(terms)과 상황(condition)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충분치 못하다고 하면서 단체교섭은 규칙을 만드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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