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 성폭력과 여성장애인 인권 문제의 현황과 향후 과제(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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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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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
Ⅲ.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일반적 현황
Ⅳ.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현황과 사례별 기술
1. 성폭력의 현황
2. 사례별 기술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Ⅴ.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의 역사
Ⅵ. 여성장애인 인권의 현황(사례 중심)
1. 교육
2. 취업
3. 결혼
4. 폭력(성폭력)
Ⅶ. 앞으로의 방향
1. 정책적 대안
2. 실천적 대안
3. 예산 확보의 문제
Ⅷ. 결론
- 본문내용
-
여성장애인이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니면서 사회적 장애를 경험한 여성이다 여기에는 손상의 심각성, 성적(sexual) 성향, 문화적 배경, 또는 생활공간이 지역사회이든 시설이든 상관없이 장애소녀를 비롯한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포함된다(Disabled Women No.6, 1997). 이런 여성장애인의 경구 수적으로 남성과 거의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정책적 측면의 고려대상에서 배제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실태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 또한 흔치 않다. 복지정책적 차원에서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장애여성 및 아동에 대한 교육과 취업에 있어서 특별한 관심을 제안한 ꡐ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아․태 장애인 행동계획안』 과 함께 비정부단체(NGO)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비교적 최근 들어 여성장애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여성의 장애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증가, 사회참여 등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현실과 함께 인구노령화와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다는 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비중은 일정한 수준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같이 장애인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차양한 대책의 마련 역시 점차 강력하게 요청되어질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전국 장애인의 성별 분포를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장애인의 45.7%인 총 47만 여명이 여성장애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규모는 전체 인구 대비로는 1.1%에 해당한다. 남성장애인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장애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과 노인을 제외한 여성장애인의 인구 천명당 출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애발생률이 높아(예, 20대 7.79, 30대 9.51, 40대 17.66, 50대 43.08), 연령증가에 따라 장애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장애유형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남녀 공히 지체장애의 출현율이 가장 높아서 각각 20.44와 10.15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의 순이다. 남녀 모두 지체장애에서 특히 높은 장애출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장애유형에서는 남녀의 출현율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주로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1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규모의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 조사는 교육, 결혼, 취업 그리고 의료 등에 관련된 기본적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 것이다. 그 조사의 규모나 내용면에 있어서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이 없진 않지만 여성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의 시작이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먼저 이들의 교육현황을 보면 중졸이하가 44.7%이었으며, 교육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장애인이 11.6%에 이르러 낮은 학력을 나타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특수학교 출신이 33.3%,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 3.3%로 집계되어 대부분 통합교육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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