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의 이해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2007년 최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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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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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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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ⅰ 장애인고용제도 -의무고용제도-
ⅱ 장애인고용제도의 실태
ⅲ 장애인고용제도의 문제점
ⅳ 장애인고용제도의 해결방안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서론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많은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법 제 1조에 장애인 복지법의 목적에 대해 ‘이 법은 … 장애인의 의료, 훈련, 보호, 교육, 고용의 증진, 수당의 지급 등 장애인복지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사회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예전에 비해 장애인을 보는 비장애인의 그릇된 편견과 시각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사회적 여건이나 시스템 등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은 여전히 많은 불편과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장애인의 경제력에 관한 문제이다.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취업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취업률은 아주 낮다.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장애인의 낮은 취업률에 한 몫을 한다. 그리고 고용주들이 기왕이면 같은 임금으로 더 생산력이 높은 고용인을 고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ILO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2%이며 2000년의 47.8%에 비해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2000년의 실업 수준이 28.4%인데 비해 ILO 기준을 적용한 2005년도의 실업률은 10.6%로서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인구대비 취업자의 비율은 2005년의 경우 34.12%로서 2000년의 34.2%와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2005년 ILO 기준 실업률은 10.6%로써 전체 실업률(2005년 6월) 3.3%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ILO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 실업자 수는 82,2천명으로 추정된다.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는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300명 이상 민간사업주에게 근로자의 1%를 장애인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 장애인의 의무고용율을 2%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고용의무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대 ․ 적용되었다. 그 후 장애인 취업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취업률이 여전히 아주 낮은 상태이며, 고용주들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다.
Ⅱ. 본론
ⅰ. 장애인고용제도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며, 직업재활을 도모하고, 자활 여건을 조성하여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1990년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 미달 부분의 고용부담금 납부, 기준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지급,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2% 이내 장애인고용권장, 장애인의 직업재활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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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호,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특성, 2005.
변용찬, 장애인의 취업실태와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2006.
이성규, 장애인의 취업욕구와 직업재활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Vol.11 no.2, 2001.
네이버 사이트 www.naver.com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이트 www.kepa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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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4 0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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