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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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의 정의------------------------------------3
2. 장애인의 범위------------------------------------3
3. 장애인복지의 목표 --------------------------------5
4. 장애의 발생원인 ----------------------------------6
5. 장애인의 실태------------------------------------6
1) 장애인의 경제적 실태
2) 교육실태
3) 경제활동
4) 장애인들의 여가 및 사회활동
6.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정책------------------------7
1) 소득보장정책(직접적, 간접적)
2) 의료복지정책
3) 고용정책
4) 생활환경정책
5) 재가복지서비스
7. 장애인복지의 치료현황-----------------------------9
8. 장애인 취업현황---------------------------------------10
9. 위험사회와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10
- 본문내용
-
5. 장애인의 실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 의료, 교육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경제적 실태 : 2000년 현재 제가장애인 가구는 전체가구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월평균소득은 108만원(도시근로자 가구소득 2000년 2/4 233만원)으로 일반인가구의 46.4%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가수 중 13.7%가 생활보호대상가구로 일반인가구 2.6%에 비해 5배가 높다. 그런데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의료비, 간병 비, 보장구비 등으로 월평균 15만 7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장애로 인한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 전체의 13.6%에 불과하다.
2) 교육실태 : 2004년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교육수준을 보면 성인장애인의 52.3%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만으로 살고 학령기 장애아동의 23%만이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국민일보, 2004. 7. 4). 우리나라는 헌법 31조에 명시된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정신적 ⋅ 육체적 능력에 상응한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로 해석되므로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교육실태를 보면 장애인은 최소한의 교육받을 권리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윤점룡, 2000. 724~725).
- 참고문헌
-
「21세기 사회복지정책론」강욱모 외 (2002, 청목출판사)
「장애인복지의 이해」강영실 저 (신정)
「장애인복지론」정영숙, 이현지 공저 (현학사)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http://www.kihasa.re.kr/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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