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재정분권이 지방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10.24 / 2019.12.24
- 1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6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들어가는 글
Ⅱ. 본론
1. 재정분권의 개념
2.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현황
3. 재정분권과 복지지출에 관한 이론적 쟁점
1) 재정분권의 이론적 쟁점
2) 재정분권과 복지지출의 관계
4. 분권교부세의 내용과 쟁점
1) 재정분권과 국고보조금
2) 분권교부세 내용과 쟁점
Ⅲ. 복지재정분권이 지방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1.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이 시정촌 복지행정제도에 미친 영향
2. 우리나라 분권교부세와 복지지출 변화
3. 복지재정 분권이 지방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 본문내용
-
재정분권이 지방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Ⅰ. 서론
정부 일반회계예산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의 4.2%에서 2003년 7.5%로 3.3% point 증가하여 동 기간동안 절대액면에서나 상대적 비중 면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1998년~2003년간 정부일반회계 예산은 연평균 8.1%의 성장을 보인 반면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동 기간동안 연평균 21.5%의 성장을 보였다. 정부일반회계에 비해 약 3배에 이르는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GDP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은 2000년 들어 1%를 초과하였으며 2002년도에 1.3% 내외 수준에 그쳐 정부의 복지예산이 GDP의 20% 내외를 차지하는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 고령사회, 사회적 양극화 심화에 따른 복지분야 욕구의 증가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지속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와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공적부조제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투자를 유지하는 반면에, 그 동안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던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는 참여정부의 복지재정 분권정책에 의해 2005년부터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전환되었다.
- 참고문헌
-
김용익(2004), 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미래,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기조강연)
이인재(2006), 사회복지 재정 분권 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2006년 가을,겨울호(통권제68호)
정재욱(2004), 일본의 지방분권개혁과 시정촌 복지행정제도의 구조변화,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4호(2004 겨울)
조우경(2005),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고시연구사, 고시연구 2005년 10월
배기효(2003),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법제의 과제와 동향,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제13권2호
배인명(2003), 재정분권화의 현실과 개혁방안,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2003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중섭(2006), 복지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관한 연구-광주
광역시 지방이양사업 예산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
복지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김종해(2004), 지역복지와 주민참여 - 지방분권화의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
학회 2004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이문국(2004), 지역복지와 주민참여 - 지방분권화의 과제에 대한 토론,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황종규, 김일중, 복문수(2006), 분권교부세와 지방정부 복지지출의 변화분석 - 영주시와
목포시의 사례,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년 영호남 춘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김순은(2005), 지방분권 정책의 평가와 과제:지방분권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유아기 인지발달의 특징과 유아기 인지발달을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시오.
- [우리나라 통합교육]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실태와 문제점과 해결방안
- 영화 `오만과 편견`을 통해 본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 각 지역의 가족 및 친족과 관련한 관습 중 2개 이상을 선택하여 비교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서술하시오
- [저출산고령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과제주제 사회복지정책에서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략히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해주세요
- 10년 후 나의 모습
- 본 강의에서 언급한 국내외 기업가 이외에 성공한 기업가 1인을 선정하여 그 기업가의 생애와 기업가 정신에 대해 설명하시오
- 경영환경의 중요성, 환경 불확실성의 관점, 고려해야 할 일반 환경요인과 구체적 환경요인 및 기업의 환경 적응노력을 설명하시오
- 성격이론 중 하나를 선택해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