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성폭력 발생원인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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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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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문제
II. 가부장제와 남성중심 성문화 속의 여성장애인
III. 낮은 신고율과 장애인 성폭력관련법의 문제
IV. 여성장애인 성폭력 수사절차 및 공판제도의 문제점
1. 초등수사
2. 진술녹화제도
3. 공판제도
V. 성폭력범죄를 가볍게 보는 사회적 인식과 가벼운 양형문제
VI. 전국민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부재
VII. 인터넷과 스마트폰 문화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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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문제
성폭력가해자들은 '너 같은 여성장애인쯤이야'라는 장애인에 대한 무시와 차별 또는 지나친 동정심으로 '비록 장애는 있지만 여자로 느끼게 해 주고 싶었다.' 등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생각으로 너무 쉽게 여성장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고 열악한 삶의 조건 속에 있는 여성장애인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등 각종 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II. 가부장제와 남성중심 성문화 속의 여성장애인
가해자의 연령이 50대에서 90대에 이르고 있어 비장애여성의 성폭력가해자의 연령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오랜 인습으로 살아 온 가해자들의 가부장적 의식과 사회구조, 남성중심의 왜곡된 성에 대한 태도로 인한 남성중심의 성문화, 성 욕구를 해결할 적당한 상대를 찾지 못하거나 방법이 없을 때 상대적으로 힘이나 방어력이 약한 여성장애인에게 위력이나 위계를 행사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III. 낮은 신고율과 장애인 성폭력관련법의 문제
장애인, 특히 지적 여성장애인 성폭력사건은 피해자 스스로 성폭력임을 인지하고 상담을 의뢰하거나 고소 ․ 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가족 ․ 이웃 등 피해자 주변사람들이 성폭력피해를 인지하고 상담을 의뢰하거나 신고한다.
정신적 장애인 지적 장애나 발달장애 외의 장애유형에서는 장애를 지닌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수치심이나 무력감에 의해 신고하지 않아 그 피해 정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장애인 성폭력사건의 3% 정도만이 신고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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