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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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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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절 공공부조의 의의와 범위
1. 의의
2. 공공부조법의 특성
3. 범위
4. 원리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의
6. 사회보장법 및 사회복지서비스법과의 관계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연혁
1. 의 미
2. 목적 (p.176)
3. 입법배경과 연혁
제3절 총칙
1. 용어의 정리(p.178)
2. 급여의 기본원칙
3. 급여 실시의 기준
4. 수급권자
5. 최저생계비의 결정(p.182)
제4절 수급자의 선정과 보장단위
1. 수급자의 선정
2. 소득인정액
3. 수급자의 보장단위
4. 개별가구
제 5절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급여의 개념과 종류
2. 급여의 내용과 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1. 급여수준의 문제와 과제
2.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문제와 과제
3. 차상위계층의 문제와 과제
4. 전달체계의 문제와 과제
※ 외국의 공공부조 사례
1. 미국
2. 영국
- 본문내용
-
<제 4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절 공공부조의 의의와 범위
1. 의의
-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Social assistance)라 함은 공적부조라고도하며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 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 책임하에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p.172)
1) 공공부조법의 개념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조법을 공공부조제도의 실시와 연관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하자.
공공부조법은 과거의 자선과 시혜와 같은 소극적 개념에서부터 급여의 권리성을 인정한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 1999년에 확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구법인 생활보호법에서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등의 용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으로 바뀌어져 저소득층의 권리성을 강화하였다.
2) 공공부조법의 내용
공공부조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립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에 속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을 손꼽을 수 있는데, 이는 빈곤과 의료문제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데 골간이 되기 때문이다.
2. 공공부조법의 특성
공공부조법은 공공부조제도가 가진 다음과 같은 특성에 따라 법적규정과 운용상의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보험과는 여러가지 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나타낸다.
- 참고문헌
-
한국사회복지법규 개설, 이영희 저. 2006 홍익출판사
社會福祉槪論, 全 宰 一 外共著. 2005 螢雪出版社
공공부조론, 김기원 지음. 2000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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