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론] 네덜란드의 `유연한 사회적 합의주의` -폴더모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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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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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 네덜란드 모델의 함의와 한국적 필요성 제기
Ⅱ. ‘사회적 협약’의 이론적․시대적 배경
1. 이론적 배경: 사회적 협약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2. 시대적 배경: 네덜란드의 사회적 협약이 이루어지게 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
Ⅲ. 네덜란드 모델: 사회적 협약의 사례와 사회협의기구의 대응
1. 네덜란드 모델이란 무엇인가?
2. 네덜란드 사회협약의 배경
(1) 저임금 정책의 성과와 위기
(2) 고임금 정책의 득과 실
(3) 바세나르 협약 이전의 합의의 갈등
(4) 현 고용조건 협상의 정치경제적 상황
3. 사회적 협약의 사례
(1) 바세나르 고용 협약
(2) 신 방향(A New Course = Agenda for Collective Bargaining in1994)
(3) 2003년 노사간 임금동결 합의 및 고용조건 정책
(4) 2004년 가을협약
4. ‘사회협의기구’의 성격과 대응
(1) 노동재단 (the Labor Foundation)
(2) 사회경제협의회(SER = Social & Economic Council)
Ⅳ. ‘유연한 사회적 합의주의’ 와 ‘코포라티즘’
Ⅴ. 네덜란드 모델의 성과와 한계
1. 네덜란드 모델의 특성과 성과
(1) 일자리 창출과 실업의 감소
(2) 노동조합 조직 강화와 확대
(3)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전성
2. 네덜란드 모델의 한계
Ⅵ. 결론(시사점): 네덜란드의 모델이 한국에서 적용가능한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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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 네덜란드 모델의 함의와 한국적 필요성 제기
네덜란드는 강소국(强小國)의 대표적 국가로, 최근에는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모델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선진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대표적 고용실패 사례국가로 손꼽히던 네덜란드는 고실업과 지나친 비용으로 복지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나라로 지적 되면서 80년대 중반에는 ‘네덜란드 병’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을 시작으로 사회적 협약을 바탕으로 한 네덜란드 ‘폴더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낮은 임금비용과 강력한 대외경쟁력, 낮은 실업률을 자랑하는 이른바 강소국으로 탈바꿈하였다.
이러한 네덜란드 성공은 1990년 후반부터 그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1999년 4월에는 선진국 지도자들이 네덜란드를 ‘제 3의 길’의 성공적인 사례로 칭찬하기도 하였다(Spithoven 2002, 334).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여름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모델로 네덜란드를 제시하면서, 노조의 경영 참여 여부를 놓고 찬반논쟁이 벌어졌다. 2004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전격 합의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안’도 네덜란드 모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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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덕. (2000), “부자클럽 유럽” 매일경제신문사.
류상영 외. (2001), “국가전략의 대전환” 삼성경제연구소.
Visser, Hemerijick: (2003), 최남호․최연우 옮김, “네덜란드의 기적”, 따님.
Visser, Jelle: (2003), “네덜란드의 기적 :일자리 창출, 복지개혁, 노사관계와 조합주의” 따님.
윤석명․김대철[공저]. (2004),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노동연구원.
최희선. (2004), “네덜란드식 일자리 창출방식의 성과와 한계” 産業硏究院.
주진우(1999). 『네덜란드 노사관계 모델과 한국에의 시사점』,노동사회.
이장규(2000). 『네덜란드 모델의 노동시장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3호(한국정치학회).
김용철(2000). 『신자유주의와 코포라티즘적 관리기제 : 네덜란드의 경험과 한국의 노사정
협의체제』,2000 한국정치학회보.
노사정위원회(2001) 『네덜란드의 사회합의제도』.
노사정위원회(2001) 『네덜란드 2004 합의동향』, 대외협력실 홍보팀.
오병훈(2003). 『네덜란드의 사회적협의제도』, 노사정위원회.
전창환(2003). 『네덜란드 사회경제와 연금제도』, 한국경제학회보, 경제학연구, 51권, 2호 2003.
김학노(2004). “네덜란드 모델의 성과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3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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