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협력론] WTO(World Trad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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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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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서 론>-------------------------------------------------3
<본 론>
1. WTO의 구성--------------------------------------------3
2. WTO의 기능--------------------------------------------4
3. WTO의 규범--------------------------------------------4
4. WTO와 GATT-------------------------------------------5
5. WTO의 과제--------------------------------------------6
6. WTO에 따른 한국경제의 긍정/부정적 측면----------------------6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7. WTO와 한국의 쌀 시장 개방--------------------------------7
(1) 2004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성격과 여건
(2) 관세화 유예연장의 장,단점
<결 론> ------------------------------------------------8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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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지난 50년간 세계무역은 눈부신 성장을 했다. 상품수출은 연평균 6%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2000년의 총무역량은 1950년에 비해 22배가 될 정도로 각국의 무역은 더욱 중요해졌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의 결과 1995년 1월 1일 출범한 WTO는 사실상 세계무역질서를 통치하는 기구로써, 현재의 거의 모든 세계무역은 WTO의 규율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다.
WTO는 기본적으로 그의 전신인 GATT의 기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상한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들의 무역관련 법∙ 제도∙ 관행 등의 명료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교역을 증진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995년 1월1일 출범이후 WTO는 세계자유무역의 신장에 기여하였고, 가맹국을 대폭 확대시켰으며, 다자간 무역체재를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강화하는데 성공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WTO는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 섬유, 서비스 등의 분야의 무역자유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보조금 및 덤핑 등 불공정 무역의 규율에도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론>
1. WTO의 구성
WTO는 약 150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회원국들의 무역량을 다 합치면 세계무역의 97%에 달한다. 또한 30여개의 비회원국이 가입협상을 진행 중이다. 결정은 전체회원국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합의(consensus)방식에 의한다. 다수결투표도 가능하지만, WTO나 GATT체제에서는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또한 WTO협정은 모든 회원국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쳤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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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WTO 이해하기]- 외교통상부
농림부 http://rice.maf.go.kr/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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