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5.17과 5.18광주민중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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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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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5.18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배경 및 등장 원인
3. 광주민중항쟁의 전개과정
4. 5.18광주민중항쟁의 성격 및 의의
5. 5.18 특별법과 5.18 재판
6.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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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0.26사건 이후, 군부 내의 온건파 세력은 마무리 과정에서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또한 이후 민주화로의 이행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운동권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주화에 의해 힘을 잃게 되는 것이 두려운 세력ㅡ신군부, 재벌, 고위관료ㅡ이 생겨났으며, 이로 인해 신군부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첫 번째 과정으로 12.12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것은 쿠데타의 첫 번째 과정으로 군부를 장악하여 실질적인 권력을 잡는 과정이었다. 이후 5.17 쿠데타가 발발하기까지 노동권, 학생운동권에서 많은 투쟁이 이루어지고, 정치권에서는 재야의 김대중과 신민당의 김영삼이 경쟁을 벌이게 된다. 그러다 4월 14일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면서 본격적으로 신군부가 정치권력에 뛰어들게 되고 이를 사회 전체에 대해 확고히 하기 위하여 5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쿠데타를 일으킨다.
왜 그 땅은 광주였으며, 왜 그 대상은 민중이었는가. 5월 18일 전남대 정문에서부터 시작된 공수부대와 투쟁세력과의 마찰은 이후 한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 정권의 12.12쿠테타에 이은 대(對)민중의 5.17쿠테타로 기록되고 있다. 광주민중항쟁은 많은 한계 속에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전략적으로 볼 때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 민주화세력, 그리고 학생, 노동자 계층의 반성을 야기하였다. 끝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신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서 투행하는 광주의 민중을 바라보면서 당시까지 낭만주의적이고 소시민적이었던 운동권 학생들은 현실적이고 급진적으로 변모한다. 광주민중항쟁 이후부터 1983년 중반까지는 정치적 정당성이 취약한 전두환 정부가 자신의 권력기반을 주로 강압에 기초하여 그 이전 시기에 요구되던 사항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다져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는 당시 모순과 위기에 처해있던 독점자본이 다시 자본을 축적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6.29 선언의 시대를 지나 현재에 이르러 5.18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새로운 시대는 반성을 향해 나아간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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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태, 『광주 21세기 아침』 예찬, 1999
강준만, 『힌국현대사산책-1980년대편; 광주학살과 서울올림픽』 인물과사상사, 2003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1999
손호철, 『현대 한국정치』 사회평론, 1997
마나베 유코, 『광주항쟁으로 읽는 현대한국』 사회문화원, 2001
http://www.518.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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