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과 개선방안 및 향후 정책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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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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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부정부패와 시민성
Ⅲ.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일반의 인식
Ⅳ. 부정부패 방지대책 수립의 일반원칙
1. 상층부패 우선 정화의 원칙
2. 부패통제기구 독립의 원칙
3. 처벌의 확실성 원칙
4. 투명성의 원칙
5. 시스템의 원칙
6. 총력전의 원칙
7. 원칙의 구체적 적용
Ⅴ. 감사원의 역할과 개선 방안
1. 예방감사의 강화
2.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직무감찰 전개
3. 총력감사체제의 구축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 보강
5. 감사 관련 조사권의 보완
1)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2) 공직자 재산등록자료 제출요구권
6. 감사원의 전문감사역량 강화
7. 공직사기 앙양을 위한 「긍정적 프로그램」 강화
Ⅵ.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1. 부정부패가 잘 자라는 토양
2.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전략
Ⅶ.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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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는 그 양상과 정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사회가 서로 다른 역사적 경로를 따라 형성됨으로써 독특한 성격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패의 양상 역시 사회마다 다른 특성을 보이고 또 같은 사회 내에서도 대단히 다양한 부패의 형태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정부패의 양상을 구분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누가 부패를 주도하느냐에 따라서만 보더라도 정치인이 중심일 경우 정치부패, 행정관료가 주체일 경우는 행정부패, 그리고 기업인이 부패를 저지른 기업부패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또 행정부패는 부패의 범위와 조직화의 수준에 따라 개인적 수준의 부패와, 부패가 제도화되어 있어 조직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ꡐ체계적 부패ꡑ(Caiden & Caiden, 1977)를 구분할 수도 있다. 단순히 부패행위의 규모에 따라 경미한 부패(petit corruption)와 대규모 부패(grand corruption)로 구분해 볼 수도 있다. 경미한 부패는 하위공직자와 일반민원인, 중소기업이 관련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대규모 부패는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집단 그리고 대기업이 관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폐해가 훨씬 광범위하다고 말할 수 있다.
부정부패의 양상은 이처럼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주체와 범위, 조직화의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부패에 대한 개념규정 역시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패와 유사한 개념인 부조리, 비위, 오직 등의 유사개념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하거나, 또 부정과 부패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부패의 개념을 공직과 공직자의 임무(public office or public duty), 공공이익(public interest), 정부업무의 수요-공급원리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비교적 정교하게 정의하려는 시도도 있다.
Ⅱ. 부정부패와 시민성
부정부패를 ꡐ시민성ꡑ과 결부시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패의 문제를 시민사회적 관점으로 전환시켜 보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은 현시점에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담고 있는 복합성과 왜곡성의 성찰에 관한 요구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부패의 문제를 시민성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시민사회로의 관심의 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부패를 시민성과 연관시키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논문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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