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 베트남과 북한의 국가전략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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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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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며
Ⅱ. 베트남/북한의 80년대 이전의 경제계획의 실패
Ⅲ. 80년대 이후의 베트남/북한의 개혁개방정책
Ⅳ. 개혁개방정책 차이의 원인
Ⅴ. 마치며
Ⅵ. 참고 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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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시작하며
위에서 보듯 베트남과 북한은 동아시에에 속한다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인구, 면적, 수도, 언어에서 전혀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베트남을 비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북한(한국)과 베트남의 근현대사가 매우 유사한 경로를 밟아왔다는 점이다.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지배, 민족해방운동에 있어서 사회주의 이념의 득세,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 전쟁등과 같은 점에서 두 나라는 비슷한 역사를 공유해 왔던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고 있는 대변혁에 대해 내구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셋째, 그러나, 두 나라는 1980년대 국가개혁을 통해 베트남은 개혁의 성공을 북한은 개혁의 실패로 그 명함이 나뉘게 되었다. 그렇다면 두 나라의 국가개혁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뒤 무엇이 북한의 개혁실패의 원인인지 밝힘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개혁방향을 설정하여 성공으로 이끄는데 있다.
Ⅱ. 베트남/북한의 80년대 이전의 경제계획의 실패
1. 베트남
<1차 5개년계획>(1960-65)
- 실패원인 : 1960년대 베트남전쟁으로 인한 사회간접자본, 생산시설 초토화의 외부적요인에 의해 실패
<2차 5개년계획>(1976-80) “공업우선정책 실시” → 실패
- 실패 원인 : 전쟁이후 취약한 투자재원과 낙후된 산업간접자본, 소비재산업의 부재와 1976년 공산화 통일의 대가로 서방세계로부터 엠바고의 대상이 되었고 1970년 우방인 캄보디아와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으며 자연재해까지 겹쳐 1979년에 2차 5개년 계획 중단으로 잠정적 → 실패
<3차 5개년계획>() “경공업 우선정책” → 실패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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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운,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대외인식과 북한 외교정책」, 한국동북아학회, 2005
전상인, 「북한과 베트남의 개혁.개방 비교연구」, 『통일문제연구 제7권 2호』, 평화문제연구소, 1995. 12, pp. 5 ~ 30
김호섭, 「베트남의 사회주의 개혁과 관료부패」, 『한국정치학회보 30집 』, 한국정치학회, 1997
안승국, 「위기의 전환과 베트남의 정치경제」, 『국제지역연구 국연권 제 3호』, 서울대학교 국제학 연구소, 1999
임재형, 「탈 냉전기 북한의 외교정책과 협상전략」, 『분쟁해결 연구 제1권』, 단국대학교 국제분쟁연구소, 2003
권만한, 「탈 국가사회주의의 여러 길과 북한」, 『한국정치학괴보 제 35집』,한국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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