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1980년대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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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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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198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정책

Ⅲ.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

Ⅳ. 북한의 대내경제개혁정책

Ⅴ.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북한의 에너지난, 자재난, 외화 부족 등은 1980년대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제한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대외적으로는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1984년 9월『합영법』을 추진하게 되며, 대내적으로는 독립채산제의 강화(1984년)와 연합기업소체계의 확대(1985년), 그리고 8․3인민소비품창조운동(1984년)을 추진하게 된다.
그렇다면 1984년을 즈음하여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들이 추진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1984년은 북한의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년)이 끝나는 해이다.
이 계획은 북한의 공식발표와는 달리 계획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계획종료 후 2년간(1985-1986년)의 완충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제계획의 실패는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부담감을 가지게 하였고 개혁․개방 정책을 취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해 보고자 한 것이다. 둘째 김일성은 1980년대 전반 중국․소련․동구를 방문하여 이들 나라의 경제상황과 분위기를 자기의 눈으로 볼 기회가 있었다. 김일성은 이 기간 동안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북한보다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상당한 충격과 자극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셋째, 남한과의 관계 개선이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을 취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984년 남한에 수해가 발생하자 북한은 남한에 수해물자를 보내게 된다. 이로 인해 남북한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고 1984년 남북한 최초의 경제회담이 개최되게 된다. 남한의 빠른 경제 성장을 보게 된 북한 당국으로서는 경제 회복에 부담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들만이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1984년의 변화들을 시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일련의 정책들이 하루아침에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개방의 움직임은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던 19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초 정책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추진된 개혁․개방 정책들을 만족할 만한 성과들을 가져다주지는 못하였다. 이는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1990년대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북한 경제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에서 제한적이나마 개혁․개방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던 1980년대 경제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경제난을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1980년대 개혁․개방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Ⅱ. 198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정책
1. 대외무역정책의 정의(북한)
“대외무역을 발전시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정책. 우리 당의 대외무역정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대외무역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의 빛나는 구현이며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된 혁명전통에 그 력사적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 당의 대외무역정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기초우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로,『북한의 지역자립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박형중,『북한의 경제관리체계』, (서울, 해남, 2002)
임강택,『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의 변화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1998)
최수영,『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1994)
양문수,『북한경제의 구조(경제개발과 침체의 매커니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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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욱 외,『북한의 경제』, (서울, 을유문화사, 1989)
신지호,『북한의 ‘개혁․ 개방’』, (서울, 한울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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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출판사,『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김일성,『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6』,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6)
박영근 외,『주체의 경제관리리론』, (서울,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2)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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