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연구방법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 경향 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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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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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들어가는 말 ……………………………………………… 1
제 2 장 이론적 배경 ……………………………………………… 2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 3
제 1 절 연구문제 ……………………………………………… 3
제 2 절 연구가설 ……………………………………………… 3
제 3 절 조작적정의 …………………………………………… 4
제 4 장 연구방법 ……………………………………………… 5
제 1 절 분석대상 및 분석단위 ……………………………… 5
제 2 절 분석유목 ……………………………………………… 6
제 3 절 분석유목의 조작적정의 및 수량과 체계수립 …… 7
제 4 절 코딩작업 ……………………………………………… 8
제 5 장 연구결과 ……………………………………………… 9
제 6 장 결론 및 논의 ……………………………………… 13
<참고문헌> ……………………………………………………… 16
<부 록> …………………………………………………… 17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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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들어가는 말
작금(昨今)에 이르러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의 환수에 관하여 말들이 무성하다. 환수 자체에 대한 것에서부터 의견이 극명하게 갈릴 뿐 아니라, 환수 찬성에 대한 입장 중에서도 통제권의 환수 시기에 관하여 그 의견이 분분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하여 짚어보기 전에 먼저, 그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본다.
한미연합사령부는 1970년대 초부터 한국의 방위능력이 향상되면서 그 창설이 검토되어 오다가, 1977년 제10차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설치를 합의했으며, 한미 고위장교로 구성된 창설위원회가 조직되어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했다. 이후 1978년 제11차 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의 합의로 설치된 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에 의해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과 동시에 6·25전쟁 당시부터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해 오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미 연합군사령관에게 위임되었다. 그러나 동서 냉전의 소멸, 한국의 국력 신장과 남북 관계 변화,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에 따른 주한 미군의 역할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난 1994년 12월 평시 작전통제권이 우리나라 합참의장에게 환수됨에 따라 한·미 연합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만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의해 전쟁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비교적 최근까지만 하여도 거의 묵시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논의가 금기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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