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영육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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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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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영유아보육법의 정의와 목적
Ⅲ.보육서비스 사업의 재개념화
Ⅳ.영유아보육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Ⅴ.개선방안

본문내용: 지금의 한국사회는 IMF라는 국가경제위기상황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실직자의 수가 줄지 않고 결식아동의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아이를 키울 수 없어 버리는 부모들도 급증하고 있다. 경제불황의 피해가 아이들에게 더욱 혹독하게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어린 아이들의 결식과 결핍의 문제는 주로 학교를 통해 파악되어 알려졌고, 취학 전 아동의 문제는 가정과 고아원 사이에 별다른 지원장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심리학의 연구결과를 보면 특히 5세 이하의 영양결핍과 빈곤경험이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빈곤보다 항구적인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유아기의 빈곤의 상처는 안으로는 지능발달 문제, 우울, 적응문제 등을 일으키고 밖으로는 인간관곙에 대한 공격성향을 높이기도 한다. 이러한 상처로 야기될 수 있는 파괴적 결과에 대해 치루어야 할 미래의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보육제도는 기대되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보육제도의 목적과 기능이 초기부터 확실히 개념화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실험 없이 방대한 규모의 사업이 급속하게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적성장은 이루었으나 그 구조와 내용 면에서는 본질적인 부실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현재 보육사업이 이미 가시화 되어있는 보육수요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잠재되어 있는 보육수요에 대응하여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왜곡된 성장 경험을 하고 있는 많은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 그리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대량의 공공투자로 설립된 어린이집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일부는 사유화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그동안 무한정 발전과 양적 팽창의 신화에만 매달려 온 우리사회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보육사업도 모순된 제도와 부실한 편법운영 속에서 확대되어 온 것이다.

2.외국의 보육정책

⑴미국
미국의 헤드스타트정책(Head Start Program)은 빈민이나 이혼 등으로 인한 결함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빈곤으로부터 탈출이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1965년부터 도입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을 이수한 아동이 성장한 후 대학진학률이나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⑵일본
일본은 1994년부터 후생성, 문부성, 노동성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민의 소자녀의식에 대비한 엔젤플랜(Angel Plan)을 도입하였는데 이 정책은 차세대에 대하여 사회,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취업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정립토록 하여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는 가정지원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⑶스웨덴
스웨덴은 국가의 미래는 인적자원인 어린이에게 달려 있다고 인식하고 보편주의적인 입장에서 모든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어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의 과제로서 교육적 역할과 안전하고 안정적인 보호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다.
⑷프랑스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보육시설이 생긴 나라로서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은 직장을 가진 여성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라기보다는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21C의 영유아보육,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한울, 1993년
2.영유아 보육론, 최미현 외, 창지사, 1996년
3.영유아를 위한 보호와 교육의 정책방향, 한국교육학회, 영유아교육양서원,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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