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제주 4.3민주항쟁

제주4․3항쟁에 토벌을 위한 출동명령을 거부한 여수순천항쟁을 진압하면서 마침내 국가보안법을 급조하여 적용함으로써 이후 한국사회의 분단구조를 제도화하여 왔다. 그 동안 사건 당시 미 군정과 휘하 미군정 경찰과 국방경비대,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와 경찰, 일부 준군사조직(사설민간 임의단체,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 등)의 횡포와 폭력, 집단 살해과 같은 만행을 법률의 정의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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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신 교포, 학살당한 희생자의 유족, 미국무성 관리, 문학ㆍ예술인, 정치학ㆍ역사학ㆍ인류학자, 학생ㆍ시민운동가들의 입을 통하여 4ㆍ3 담론은 형성되었다. 또한 한국전쟁 후 피해복구 과정, 4ㆍ19 직후 민주화의 분위기, 5ㆍ16 이후 30년 가까운 폭압적인 군사독재체제, 80년대 후반 이후의 사회민주화 운동의 열기 속에서 4ㆍ3의 진실은 깊은 잠을 자기도 하고 수면 위로 부상하며 요동치기도 하였다.1960년 4ㆍ19혁명은 한국전쟁과 이승만 반공독재체

민주발전 법률개폐특별위원회구성 등 인권개선의 시늉만 보였을 뿐 시간이 갈수록 인권문제는 제6공화국의 관심사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5공 청산 기피에 대한 국민적 저항,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악법과 인권억압기구,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수상원과 재판담당자들이 전면적으로 부활하였다. 국가보안법은 이와 같은 제6공화국 인권문제의 핵심이 되었다. 이미 악업의 상징을 낙인찍힌 국가보안법은 6공 초기에는

민주주의 토착화를 강조하고, 여야 간의 대화정치를 강조한 사실에서 그가 민주적 지도자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보다 자기의 의견을 남에게 말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형태라든가 행정부와 여권 내에 철저히 배어있는 권위주의적 행정문화 때문에도 민주적인 지도자가 되려는 그의 의도는 빗나가고 말았다.오히려 5ㆍ17광주 민중 항쟁을 무력적으로 진압한 것, 민간방송기관을 강제접수하고 폐지한 점,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