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의 현황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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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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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노인복지의 이해
1. 노인의 개념과 특성
2. 현대 사회와 노인 문제
1)노인 문제의 정의
2)노인 문제의 유형과 현황
3. 노인복지
1) 노인 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Ⅱ. 노인 복지 정책
1. 소득보장 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여가보장정책
Ⅲ. 노인 복지 서비스
1. 노인복지 시설
2. 재가노인복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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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21세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당면하게 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의 본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욕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UN의 추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975년의 3억 5천만 명에서 2025년에는 11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같은 추세는 전체인구 증가율(102%)보다 노인인구의 증가율이 매우 높아(224%) 대부분의 국가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6.8% 수준이지만, 2022년에는 14.3%에 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표 1 유엔의 세계인구 전망, 2005>
노인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인에 대한 소득, 보건·의료, 여가·문화 등에 있어서의 복지욕구를 증대시킬 것이지만, 산업화·정보화·과학화·핵가족화 등에 따른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노인들이 스스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약화시켜 더욱 의존적인 인구집단으로 만들어 장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고통스런 삶을 영위해야 할 운명에 처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화되는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UN은 1999년을 세계노인의 해로 선언하고 정부와 민간단체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여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극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정부도 1999년 1월 27일 "노인복지 중장기 발전계획(1999-2003)"을 발표하여 21세기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을 위한 보건·복지비전을 제시하는 등 21세기에 급격히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반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Ⅱ. 노인복지의 이해
1. 노인의 개념과 특성
1)노인의 개념
노인은 ‘어르신’, ‘늙은이’ 또는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흔히 평범하게 사용되는 낱말이면서도,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는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aging)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이혜원, 1999: 12 )
이를 세분화하면, 노인은
1)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조직에서 결핍이 있는 사람
2)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3) 인체기관, 조직기능 등에 있어서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4) 생활 자체의 적응이 정신적으로 결손 되어 가고 있는 사람
5) 인체의 조직과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인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브린(L. Breen)은 노인을 생리적/생물학적인 면에서 쇠퇴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노인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노화와 더불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점차 쇠퇴하여 생활기능 수행상의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다.
노인이 되는 시기 즉 노령선을 살펴보면,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만 60세를 노인의 역연령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만 60세가 회갑으로 이때부터 노년기로 접어든다고 사회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정부에서도 생산 활동 인구를 15세 이상~59세 이하로 규정하였고, 또한 특히 정년 연령이 55세~60세이므로 60세 이후의 시기를 노년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생활보호법」제 3조에서 65세 이상의 노쇠자를 ‘생활보호대상 노인’으로 지정하고 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하면, ‘...무료양로시설과 무료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의 노쇠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등으로 되어 있고, 실정법상으로 65세 이상의 노쇠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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