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7.25 / 2019.12.24
- 9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1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 거부
1.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
2. 양심적 병역 거부의 종류
3. 다른 나라의 실태
4. 우리나라의 실태
Ⅲ. 쟁점에 대한 논의
1.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의 부당성
2. 법적 측면에서의 논의
3. 사회적 측면에서의 논의
Ⅳ. 대체복무제의 문제점
Ⅴ.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분단과 대치상황으로 국방의 의무가 국민들에게 주어져 있다. 이러한 특수한 현실 속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병역 기피, 병역 비리 등으로 특히 병역 거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4년 5월 13일 경북 문경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21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선고가 내려졌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병역 거부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양심적인 자유라는 법적 보호대상이 충분함으로 무죄선고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또다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소수가 입을 열 수 있는 사회가 오고 있다며 개인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권 행사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양심인지 비양심인지 판단근거가 모호하고 미약하며, 또한 그들이 사용하는 양심적이라는 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대체복무제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어떠한 논란이 없도록 만들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다른 나라를 들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하고 국민의 의식구조 또한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참고문헌
-
국회공청회 자료집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안경환, 장복희 저,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2002.02.28, pp.130~138
인권운동사랑방(http://www.peacelove.ca.to)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해결중심모델의 개입목표 및 과정과 개입기술에 대해 서술하시오
-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 서구의 사회복지 발달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 연역법과 귀납법의 장점과 한계는 무엇인가 본인이 연구자라면 어떤 방법을 지지하고 사용할 것인지 사례를 들어 논의하시오
- 가족복지론] 가족복지에 대한 개념과정의, 필요성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복지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환경속의 인간’ 이라는 관점을 배우면서
- 우리사회 고령화와 관련해 발생하는 노인문제를 찾아 현황을 제시하고 원인을 분석한뒤 예방과 해결을 위한 대안을 작성하시오
-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주요 현안 중 유전 대 환경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주요이론(행동주의 이론, 인지발달이론 및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근거하여 정리하시오
- 이케아의 일본 진출 실패 소비자행동 분석 IKEA 는 소비자들의 니즈 분석 현지 일본 시장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환경속의 개인에 대해 설명
- 사회복지학개론_자기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자기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례와 생각당하는 줄 모르면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비교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서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