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독일 정당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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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독일정당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어요!!
- 목차
- 독일 정당의 특징에 대해 서술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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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당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전반적인 정치 체계에 대해 알아보자.
독일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연방의회 의원 및 동수의 각주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대회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은 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의회에 대한 총리의 추천 및 임명, 연방재판관·연방관리의 임명, 연방의회의 소집요구, 법률의 공포, 외국과의 조약의 서명, 외국 대사·공사의 신임장 수령 등이다.
독일 연방정부의 내각 총리는 연방의회의 투표에서 재적의 과반수를 얻은 자가 총리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4년이다. 총리 아래 16명의 연방 각료가 있다. 대통령이 명예직에 가까운 반면 총리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의회는 연방의회(Bundestag)와 연방참의원(Bundesrat)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지역 선거구별로 직접 선출된 328명, 각주별 비례대표제에 의해 당선된 328명 등 65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2001년 추가의석 13석이 발생하여 총 669명이다. 2002년 15대 의회부터는 지역선거구수가 328석에서 299석으로 축소되어 598석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의원임기는 4년이다. 유권자들은 2개의 표를 던지는데, 하나는 지역구 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연방의회의 정당의석수를 결정짓는 것으로,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다. 연방참의원은 투표를 통해 선출되지 않고 소속된 주정부에 의해 임명된다. 각주는 최소한 3명의 의석을 보유하며, 인구 200만 명 이상인 주는 4개, 600만 명 이상인 주는 5개, 700만 명 이상인 주는 6석을 배분받는다. .....................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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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연,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백산서당, 2003
․ 차명제 외 3명, 독일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세계문화사, 1999
․ http://www.koreaemb.de, 주독일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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