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의 병역면제에 관하여

병역기피현상한동안 대중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던 가수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유승준. 건장한 남성의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던 유승준은 그러나, 병역을 기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순식간에 추락하고 말았다. 갈 때가 되면 피하지 않고 꼭 가겠다던 그가 군대를 기피하려 했다는 보도가 여기저기서 터지자 여론은 들끓었다. 이 사건을 두고 당시 여러 말들이 있었으나 대다수의 여론은 병역을 기피하고자 한 유승준을 매장하

스타가 팀을 탈퇴하여 외국으로 떠나게도 만들거나 심지어 자살에 이르게도 한다. 이렇게 사건이 생기면 한동안 논의가 분분하다가 또 다른 정보를 보면 어느새 지난 일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미끼를 덥석 무는 붕어처럼 달려든다. 지금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다.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다수의 의견이라고 휩쓸려 뇌화부동 하는 모습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허

면제를 허용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양 법익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국가안보란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우리 사회가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이해와 관용을 보일 정도로 성숙한 사회가 되었는지에 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병역의무에 자칫 병역 기피풍조 문화를 유발하여 국방의 근간을 해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논리에도 일정한 한계는 존재한다. 즉 실체와 증명은 어렵지만 이들이 이룩한 국위선양의 효과는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으며 어떠한 형태로 보상방안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Ⅳ. 병역특례 발전방향1. 원칙과 일관성 유지병역특례제도의 출범은 필자의 견해로는 면제제도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신체상의

스타들의 병역기피 현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자신을 군대에 보낸 사회에 불만을 느끼며 가치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우리군의 양적 전투력의 약화를 가져온다. 집단의 특성적 측면에서 군의 최종적인 목표는 전쟁억제 및 전투에서 승리일 것이다. 이러한 병역비리의 증가는 우리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상대적 박탈감은 질적인 면에서 사기의 저하를 가져오고 제1국민역의 감소는 전투력의 양적인 감소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