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교육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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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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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교육정책
Ⅰ장애인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Ⅱ 특수교육 현황
▶ 관련 법령
①특수학교 교육현황
▶ 향후과제
②특수학급 교육현황
□ 관련 법규
□ 현황 및 추진실적
▶향후 과제
③조기교육현황
□ 관련 법규
□ 현황 및 추진실적
▶ 향후 과제
Ⅲ 대학특례입학제도․
□ 관련 법규
□ 현 황
▶ 향후 과제
Ⅳ 특수교육 종합 발전방안
향후 특수교육 추진 계획
1. 통합교육 환경에서 특수교육 기회보장
2.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
3.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
4.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제의 재구축
- 본문내용
-
장애인에 대한 교육정책
Ⅰ장애인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목적: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
․대상: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과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자녀로서, 재산은 가구당 4,320만원 이하. 가구원당 월 평균소득이 42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내용: 중․고등학교 입학생과 재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Ⅱ 특수교육 현황
◦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함(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
․내용: 19세기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 → 해방 후 60년대에는 사립특수학교에서
→1977년특수교육 진흥법 마련 → 1994년 1월 17일 개정
㉠ 장애아동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특수교육용어 정의 명확화
㉡ 진단․평가시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규정 및 그에 소요되는 경비지급을 명문화
㉣ 의무교육대상과 무상교육대상을 명확히 구분
㉤ 사립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장애 아동의 위탁교육의 근거를 마련
◦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이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교육임(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
◦ 2004년 4월 현재 전국 141개의 특수학교에서 23,762명, 3,448개의 유․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4,366개 특수학급에서 28,002명, 일반학급에서 3,610명, 총 55,374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음
◦ 특수교육 담당교원은 특수학교 교원 5,444명과 특수학급 담당교원 4,402명으로 모두 9,846명임
◦ 2003년도 특수학교 현황과 대비하면 특수학교 수는 4개교 증가, 특수학교의 학급수는 79개 학급 증설, 교원수는 210명이 증원되었음
▶ 관련 법령
◦ 특수교육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특수교육담당교원및교육전문직인사관리기준 등의 법령이 정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특수교육 관련 법령
법 령관 련 조 항헌법제31조교육기본법제3조(학습권), 제4조(교육의 기회 균등), 제8조(의무교육), 제18조(특수교육)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21조(교원의 자격), 제55조(특수학교), 제56조(전공과의 설치), 제57조(특수학급), 제58조(학력의 인정), 제59조(통합교육)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특수학교의 교직원), 제43조(교과), 제45조(수업일수), 제57조(분교장),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특수교육진흥법전체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전체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전체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전체특수교육담당교원및교육전문직인사관리기준전체
①특수학교 교육현황
◦ 2004년 4월 현재 전국의 특수학교 수는 141개교로 특수교육 초창기인 1962년의
10교에 비해 14배,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 직후인 1979년의 53개교에 비해 약
2.7배 증가함
연도별 특수학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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