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주한미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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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주한미군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차
-
1.주한 미군 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①특유의 군인이라는 신분으로서의 범죄
②SOFA에 의한 불합리적인 제도에 의한 특징
3)종류
2.미군 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최근 2002년도부터 2004년 까지의 범죄 통계
①SOFA사건 발생 및 처리현황
②SOFA사건 신분별 발생현황
③미군인 범죄 발생현황
④미군인 죄명별 재판권 행사사건 현황
2)관련사례
전반적인 범죄 사건의 개요
①형사 및 민사 사건의 사례
②시설 및 구역관련 사건(공여지 포함)
③출입국 관련 사건
④노무 관련 사건
⑤관세 및 과세관련 사건
⑥환경관련 사건
최근관련 사례
①술 취한 미군 맥주병 폭행 사건
②성상납 받은 美헌병장교 체포 사건
③ 미군 10중 추돌사건
④주한 미군 트럭사망 사고
⑤신촌 미군 흉기 난동사건
3)대응상 문제점
①한국 시민들의 부족한 자각심
② 범죄에 대한 구속처벌의 미약함
③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
3.미군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국민들의 미군범죄의 관심과 범죄 대책 요령의 교육이 필요하다.
2)한국 정부의 제한된 재판권 행사의 강화로 미군 범죄 처벌 강화해야 한다.
3)한국 정부 효율적 적극적인 참여 자세 필요
4.주한 미군범죄에 대한 나의 견해
- 본문내용
-
1)개념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내에서의 형법상의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된 행위를 저지른, 행위를 말할 수 있다. 여기서의 형법의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임으로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른 규정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
2)특징
①특유의 군인이라는 신분으로서의 범죄 특징: 군대는 기본적으로 남성적인 조직이며, 폭력성, 호전성과 같은 남성성을 강조한다. 군사훈련은 이러한 남성성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한 개개인의 군대 화 과정으로 이를 통해 개인의 특성이 호전적이고, 무력 사용을 용인하는 태도를 지니게 되며, 일상에서의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주력부대인 미2사단의 표어가 출생은 우연(Live by Chance), 사랑은 선택(Love by Choice), 살인은 직업(Kill by Profession)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군 범죄는 군인 특유의 우발적이고 잔인한 범죄들이 많이 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군인이라는 특수한 집단에서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라 범죄의 부류 또한 강력범죄의 수치가 일반 범죄에 비해 높은 편이고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②SOFA에 의한 불합리적인 제도에 의한 특징: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내법에 의해 내국인과 똑같이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경우는 예외다. 주한미군은 소위 북의 도발로부터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 하에 주둔하고 있고, 이러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다.
그런데, 현행 SOFA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지나친 특권을 부여하고 있어 미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고, 나아가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
SOFA가 처음 체결된 것은 1966년 7월 9일. 이후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1967년 2월 9일 발효되었다. 그 후 계속된 SOFA 개정의 요구에 따라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 개정되었으나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 중 미군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22조, 형사재판권에 관한 조항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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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http://usacrime.or.kr/
한겨레신문,조선일보,노컷뉴스,중앙일보,경인일보
경향신문,문화일보
♠전국 미군범죄 신고센터
서 울 : 주한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02-723-7057~8
군 산 :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064-471-5346
평 택 :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 대책위 031-658-4778
대 구 : 미군기지 되찾기 대구 시민모임 053-474-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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