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네 가지 차별의 정의에 따라 각각의 사례를 2가지씩 서술하시오(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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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원 과제 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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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글에서는 주제에서 직접 제시하는 바대로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네 가지로 정의된 차별에 대하여 사례들을 통한 설명 및 법률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익혀보도록 하겠다.
1) 직접차별
장애인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1항제1조)
사례1
- 식당주인이 장애인이라고 거부한 사례
장애인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거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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