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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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교육원 과제 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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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법의 목적은 장애인들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이다.(장애인고용법 제1조) 헌법에 모든 국민은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굳이 헌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일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규정되기 전에는 장애인들이 열악한 환경이나 특정 직종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은 대부분 안마사가 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단순히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할 수 없다. 개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 직업의 폭이 비장애인들과 차이가 없을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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