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복지 관련 사회이슈의 원인, 문제, 개선방향과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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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1]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09010012
아동 88만명 지자체 보육 지원 끊길 위기
정부 ‘유사·중복 복지’ 통폐합에 보육사업 164개 구조조정 앞둬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 88만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더는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육료 지원 사업마저 유사·중복 복지사업 통폐합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보내 자체적으로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스크랩 1]에 대하여
원인 -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아동의 수가 급격하게 줄었음. 그리고 낭비라고 생각한 정부는 보육인력 및 보육지원금에 대한 지급을 끊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문제 - 그러나 사실상 보육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많지만, 지원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계층에 대한 고려가 들어있지 않다. 상류층을 기점으로 맞춘 시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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