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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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에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작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침입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의 일부가 속하고, 아동복지법 제18조 2호를 위반한 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형태의 폭력으로, 여기에는 부부간의 폭력(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부모자녀간의 폭력(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주모에 대한 폭력), 그리고 기타 가족원끼리의 폭력(며느리의 시부모에 대한 폭력, 시부모의 며느리에 대한 폭력)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제관계에서의 폭력은 가정폭력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그 피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적인 보호로부터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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