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통합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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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무배분 방식은 첫째, 포괄적 위임주의를 원칙으로 사무의 내용을 예시적 포괄주의로 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법 제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서는 안 될 국가사무 7개 분야 29개 사무를 예시하고, 제9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6개 분야로 구분, 57개 사무를 예시해 포괄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둘째, 중앙과 지방 간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에서 획일적 배분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이나 규모, 재정력, 행정 수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행정계층별로 획일적인 사무를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 상관없이 사무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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