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산터널공사 그것이알고싶다 10문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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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터널공사 그것이알고싶다 10문10답≫
1. 앞산터널이 꼭 필요한가요?
1987년 대구시 도로교통망 장기계획으로 수립된 이른바 4차 순환도로는 대구시 인구가 2006년에 35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가상치를 전제로 계획된 도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251만명에서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계획수정은 커녕 엉터리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무모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상황과 여건이 바뀐 만큼 계획을 수정하여 현 실정에 맞추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대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여 시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앞산터널이 우려스러운 점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특정 기업의 이윤만 보장하고 그들의 배만 불리는 민간투자사업(민투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산터널(4차 순환도로)은 실시협약상에 17만평의 한실들 택지개발 사업 이라는 부대사업을 두어 건설업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려다가 들통난 적도 있었으며, 급기야는 국내 민투사업과 관련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호주의 기업 신한매쿼리가 만든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는 이런 특혜가 없어지자 사업을 접고 떠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통행요금 기준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킬로미터당 46.9원으로, 10.5킬러미터의 도로라면 492원에 불과한데도, 앞산터널(4차 순환도로)의 경우 무려 1,700원의 요금을 적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26년동안 민간업자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터무니없는 통행료 부담을 지우는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대구시는 이 공사관련정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대구시의 교통정책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어야 합니다. 대구시의 부채가 현재 2조 8,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50%가 넘는 1조 5,000억원이 지하철 건설부채입니다.
때문에 대구시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명백히 역행하는 앞산터널공사를 지금이라도 백지화하고 마을과 연계된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에 근접시켜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환승체계도 확대하고, 대중교통수송 분담률도 높이면서 교통난도 해소하고, 또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만성적 적자인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운송수입을 높여 수지개선을 가져오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될 것입니다.
4. 대구시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쳤기 떄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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