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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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II. 사용자보상원칙(사회법상의 무과실책임원칙)

III.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상제도
1. 산재보험 도입의 논리적 근거
1/ 산업위험이론
2/ 사회비용최소화이론
3/ 사회적 타협이론
2. 산재보험제도의 유형
1/ 국가강제산재보험
2/ 민간강제산재보험
3/ 일반 사회보험
4/ 민간 손해보험
3. 공적 산재보험이 필요한 이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발달과정)

산업재해의 보상은 초기에 "민법",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I.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피해를 사용자가 보상해야 할 것인가는 근대적인 고용관계의 시작부터 문제가 되었다. 초기에 사용자들이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크게 세 가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기여부주의의 원칙은 노동자가 자신의 부주의나 과실로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둘째 동료 노동자 책임의 원칙은 동료 노동자의 실수에 따른 사고로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셋째 위험전제의 원칙은 노동자가 고용될 때 위험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았을 경우이다.
산업혁명 이후 작업장에서의 사고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원칙 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사용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과실, 즉 사고에 대한 책임을 입증해야 했었다. 그러나 과실책임원리에 따른 노동자의 재해보상은 거의 불가능하였는데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인 근로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입증이 곤란하였고, 소송이 장기화되면 비용이 증가되고 노동자는 당장 생계를 위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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