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에 대한 관련 정책(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성보호, 보호관찰, 갱생보호활동)

성 실천노력들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Ⅱ. 본론1. 교정복지의 정의1) 교정복지 관련 개념(1) 보호보호는 비행청소년의 재활과 관련하고 있는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이들 현장이 법무부의 보호국 산하에 소속하고 있고, 이들 비행청소년은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양육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는 비행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 생활을 돌

청소년관련법령의 제정 등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은 해방이후부터 보여지는데, 여기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장면의 「교육법」 제정,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제정된 「소년법」과 「갱생보호법」, 무의탁 요보호 아동을 위한 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제정된 「아동복지법」, 근로청소년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등이 그 예이다.하지만 청소년의 권리보호와 육성을 위한 청소

보호시설① 보호관찰소1988년 12월에 제정된 보호관찰법에 따라 1989년 7월 12개 보호관찰소 및 11개 지소를 설치하며 개청하였으며, 1995년 1월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이 통합되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어 갱생보호의 업무가 추가되었으며, 이후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의 실시 및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에 따라 가정폭력사범, 성폭력사범 등에 대한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가의 대표적인 활동 또한 보호관찰제도이다. 이 보호관찰제도는 종전의 응보행형주의가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는 시설내처우를 중점을 두던 것을 벗어나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에게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처우하는 비형벌적인 사회내처우라 할 수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교정행정이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이미 상당 기간 전에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발달되

비행 관련법 6. 비행청소년 복지서비스 7. 비행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역할 결론 ※ 참고자료 1. 청소년비행의 개념소년법에서는 비행청소년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다. 촉법소년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법을 위배하였으나, 형사책임은 지지 않는다. 우범소년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