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 자활급여의 종류, 자활지원센터, 자활공동체, 자활기관협의체

자활인프라 확충2. 공공분야 자활인프라확충과 협력체계 구축1) 자활기관협의체 구축․운영2)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지원사업 추진상황 평가제 도입3)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운영Ⅳ. 보건복지와 보건복지예산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른 지원1)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2) 근로능력 있는 사람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공공근로사업(16천 명, 10개월)을 시행2.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관들을 지정하였으며, 5대표준화사업과 특화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거한 자활사업 대상자는 기초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 중 근로가 가능한 조건부수급자를 원칙으로 하며, 자활급여특례자, 조건부과제외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급자도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Ⅱ.자활후견기관의 역사1.도시빈민운동과 생산공동체 운동현 자활사업의 뿌리를 거슬

공동체 운동의 일정한 성과를 제도화한 것이다. 기존의 지역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던 서비스와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감’을 뜻하며, 사회복지에서 자활은 재활⋅(협의의)자활⋅자립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재활은 육체적⋅정신적⋅심리적으로 노동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자활은 실직상태나 불안정한

자활지원사업의 시행기반 확충- 자활공동체 지원 등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및 능력향상을 위한 자활후견기관 확대 지정 (’99년20개소 → 2000년 70개소 → 2001년 169개소 → 2002년 175개소)-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군구와 직업안정기관간 연계체계 구축●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소득재산조사, 수급자 선정관리, 체계적인 자활지원(’99년 3,000명 → 2000년 4,800명 → 2001년 5,500명 → 2002년 7,200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성격제2절 기초생활보장의 이념 및 운용상의 원칙제3절 기초생활보장의 행정기관제4절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제5절 급여의 종류와 방법제6절 자활지원제7절 급여의 실시제8절 기초생활보장시설제1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성격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사회보장법적 성격사회보장 이라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 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