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비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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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 레포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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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보험의 특성을 민영보험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레자(Rejda, 1994)는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공통점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1/ 양 보험은 다 같이 위험이전에 기초하고 있으며, 위험의 광범위한 공동분담에 기초하고 있다.
2/ 적용범위, 급여 및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제공한다.
3/ 급여의 자격부여와 양이 엄격한 수리적 계산을 필요로 한다.
4/ 프로그램의 비용을 충족시키는 데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 지불을 필요로 한다.
5/ 드러난 욕구에 기초하지 않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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