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과연 효율적인가 비효율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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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과연 효율적인가 비효율적인가
며칠 전 학교가 끝나고 아르바이트 중에 뉴스를 보다가 4대강 사업 이라는 문구가 뜬 것을 보고 순간 ‘저게 뭐지?’라고 했다. 처음 접한 나는 뭐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는 순간, 사장님께서 저 4대강사업 정말 비리가 많다고 혀를 차셨다.
이 때, 사고와 표현 주제는 이것으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4대강 사업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4대강사업이란 무엇일까 라는 제기를 하게 된다. 뉴스를 통해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처럼 뭘까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이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이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대 나라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긴 사업이다.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원을 투입해 노후제방 보강과 중소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친환경 보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자세히 4대강은 한강유역, 금강유역, 낙동강유역, 영산강유역 이 4대강이다.
홍수예방과 지역 활성화, 교통수단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4대강 정비 사업에는 몇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효과’이다. 4대강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및 이벤트의 활성화, 다양한 레저공간의 활용 등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 약 1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가 있다. 또한 4대강 정비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향후 130년간 중국인 관광객 1억3천만 명과 또 다른 나라의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해 관광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외화의 유입이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4대강사업의 효율적인 면은 어떤 면이 있는 가에 대해 알아보자 합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예산낭비를 한다고 생각들 많이 하시지만 옛날 미국에 대공황이 왔을 때의 뉴딜 정책과 비슷한 경제 활성화 방법이다. 만약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한다면 일단 건설업체들이 계약을 하고 시멘트나 그 부근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받습니다. 그럼 고로 시민들의 지갑에 돈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2만8724명,2010년 12만9259명,2011년 13만3794명,2012년 4만3842명으로 모두 33만5620명이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실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너무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말 그대로 4대강이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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