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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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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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1. 의의
1) 개념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1929년 대공항을 극복하기 위해 1930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사용.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입법의 지침으로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 법률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 이념, 공통원칙, 권리-의무관계, 용어의 정의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지법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
1. 의의
2) 성격
첫째 - 국가업무로서의 사회보장
둘째 - 경제질서로서의 사회보장
셋째 - 사회운동으로서의 사회보장
넷째 - 사상으로서의 사회보장
2. 사회보장법의 발달
1963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에관한법률’ 재정.
시대적 배경
한국전쟁과 4.19혁명을 겪으면서 국민의 생활안정에 대한 욕구가 하나의 가치로 대두.
5.16 군사정부는 ‘절대빈곤해방’이라는 정치공약을 내세우고 경제개발 우선의 국가정책을 추진.
제3공화국 당시 ‘사회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제안하기는 하였지만, 빈곤의 문제가 커다란 국가적 문제였던 만큼 경제우선정책에 의해서 복지는 명목적, 선언적 의미를 갖게됨.
1995년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국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위한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
3. 사회보장기본법의 이념과 목적
기본이념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
목적
국민의 권리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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