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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어렵게 하고 민사집행법의 이념인 채권자보호와 신속한 경매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문제를 야기한다.따라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 시에는 반드시 보증의 제공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입찰당일까지가 아닌 입찰일 전에 미리 신고하게 하여 다른 매수예정자가 헛고생하는 일
15페이지 | 2,500원 | 2021.01.12
의한 인도란 양도인이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이고 제3자가 이를 직접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는 것이다.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는 두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점유매개자에 대한 통지
11페이지 | 2,000원 | 2020.12.12
[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를 심문함이 없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내리고 채무자(사업주)가 이에 대하여 일정기간(현재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주장이 적법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증거조사
12페이지 | 4,500원 | 2019.10.06
제3자의 개입을 통한 해결조정 (Conciliation or mediation)당사자 쌍방이 타협에 의하여 완전하게 해결을 할 수 없거나 알선에 의한 해결이 안될 시 공정한 제3자를 개입하여 조정인 (conciliator, reconciliator, mediator) 이 제시하는 분쟁해결안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하도록 하여 해결하는 것, 합의된 조정안은 최종
37페이지 | 800원 | 2019.05.13
(부동산법제 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
의한 점유가 외부로 표출되어 제3자가 이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저당권과는 다르게 피담보채권 액수는 공시가 불가능하므로 여전히 공시의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부동산 유치권의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제인 일본이나 프랑스가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취하고 부동산 점유질까지 인정
16페이지 | 5,000원 | 2019.03.11
침해자의 주관적인 요건에 해당되므로 그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미국 판례의 경우 ‘의거’의 요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접근’의 정도만으로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접근’에 의한 입증의 완화 경향은 일본의 판례에 의하여 거의 그대로 수용되었을 뿐
13페이지 | 2,300원 | 2018.11.03
채권자(원고)가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재판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해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알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재
14페이지 | 4,000원 | 2017.09.30
의한 실현을 강조기본권의 양면성을 발견부분과 전체(국가와 국민)의 변증법적 조화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내재적 한계의 근거비판적 견해kelsen의 비판 - 유동적 불확정개념으로 일관schmitt의 비판 - 모든 정적요소의 배제는 오히려 통합을 저해한다Heller의 비판 - 통합은 모든 단체의 특성이지 국
502페이지 | 3,000원 | 2017.03.16
부동산 신탁 부동산신탁 개념, 부동산신탁 방법, 부동산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한 임차기간동안 위탁자의 제3자에 의한 채권보전조치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짐.다만, 이와 같은 관리신탁의 소유권 보호 장점은 사해신탁의 여지가 없다는 전제하에 인정되
18페이지 | 2,300원 | 2016.12.04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증세법 제 60조에 의한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상증세법 제 66조, 상증세령 제63조 제1항).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은 제외)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
25페이지 | 2,300원 | 2016.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