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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70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논쟁’관련조문Ⅰ. 규정의 취지Ⅱ. 논쟁의 소재Ⅲ. 죄형법정주의1. 의의2. 내용(1) 법률주의(2) 소급효금지의 원칙(3) 명확성의 원칙(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5) 적정성의 원칙3. 결어 Ⅳ. 판례검토-과수원 실화사건1. 사건개요2. 판결요지(1) 하급심 판
11페이지 | 1,800원 | 2008.01.29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확실히 했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법원이 허용되는 해석과 금지되는 유추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우리의 형법학계에서는 형법해석의 한계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아래에
11페이지 | 1,400원 | 2005.01.06
[행정법 사례]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사례연구- 공무원 노조를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돌
해석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즉 우리 헌법이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때 지방자치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합치적 해석이라 할 것이다. 다만,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사무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
26페이지 | 2,600원 | 2010.12.21
[공무원시험] 법원직(헌법&민법) 모의고사 문제&답안(8월31일자)
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유보조항에 따라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없다.문20. 제도적 보장에 관한 다음 각 기술 중 가장 틀린 것은?① 제도보장 규정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되며, 제도보장 그 자체만을 근거로 소를 제기
66페이지 | 300원 | 200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