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는 그 적용 범위와 대상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RAM을 통한 일시적인 정보의 저장이나 웹링크도 저작권법 위반의 대상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에 관한 부분, 영리 추구의 범위, 처벌대상의 범위, 원저작권자와 2차저작권자의 권리 구

9페이지 | 1,200원 | 2015.04.24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의 우발적인 범행 발생의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도입한 이 제도는 2009년 도입 후 1년 단위로 연장돼 왔는데, 적용시한이 29일로 만료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대검찰청(총장 김수남)과 함께 적용

12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유포하는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걸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저작권 의식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양상을 보였다.위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무단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한다. 이러한 모순된 행동은 각각의 개인에게는

8페이지 | 2,000원 | 2010.04.13

유포효과- 홍보동영상과 카툰을 통해 청소년들의 흥미유발과 관련 법률의 이해예제 홍보물예제 플래시 애니메이션예제 카툰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인터폴-인터넷과 폴리스의 합성어로 사이버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러스’를처벌하고 아이들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사이버 경찰바다-’러

21페이지 | 1,800원 | 2008.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