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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1 .6 .3 . 89헌마204 1. 주문화재로인한재해보상보험가입에관한법률(1973.2.6.법률 제2482) 제5조의 “특수건물” 부분에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4층 이상의 건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2.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서울 동작구 흑석동 125의 1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법학] 대통령(노무현) 탄핵2004헌나1 전원재판부 2004.05.14
대통령(노무현) 탄핵2004헌나1 전원재판부 2004.05.14목차Ⅰ. 사실관계Ⅱ. 탄핵심판 일반론Ⅲ. 탄핵심판의 적법성Ⅳ. 본안에 대한 판단Ⅴ. 판례에 대한 검토Ⅵ. 팀 소견Ⅰ. 사실관계1. 탄핵소추의 의결 및 탄핵심판의 청구국회는 2004. 3. 12. 제24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용태․홍사덕 의원
56페이지 | 2,800원 | 2011.03.15
Ⅰ. 일반심판절차1. 재판부의 구성전원재판부(22조1항)와 지정재판부(68조1항) 재판관의 배제(24조1항):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음(24조4항)2. 심판정족수7인 이상의 출석(23조1항). 지정재판부는 항상 3인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72조1항)상대다수결(23조2항):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
9페이지 | 1,400원 | 2004.12.09
재판부와 기획조정실 ,심판사무국, 심판자료국, 공보관, 총무과, 비상계획담당관 등과 같은 각 실.국.과 등으로 나뉘어 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보고 넘어갈 조직은 재판부이다.(1)재판부-헌법 재판소에서는 두 종류의 재판소가 존재한다. 1전원재판부헌법재판소에는 9인의 재판관 전원으
10페이지 | 2,000원 | 2009.09.02